IMF환란이후 우리사회의 경제적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으로 ..

Ⅰ. 서론
경제적 불평등은 첫째, 분배와 관련시켜 소득의 상대적 평준화 또는 공평한 배분 등의 부의 편재와 불균등과 관련된 문제이고, 둘째는 생산 및 공급면 에서의 불평등으로서 특정산업, 특정지역, 특정집단(예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에 자원 배분이 편중되거나 차별적 배분여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전자는 계층적 소득분배와 기능적 소득득분배로 나누어 질 수 있는데 소득의 계층적 분배에 있어서는 어떤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을 어떤 생산 요소에 대한 보수로 획득 하였는가 와는 무관하게 개인 또는 가계의 소득의 크기가 얼마인가가 문제로 된다. 우리가 보통 소득분배라고 할 때는 양자중에서 계층적 소득분배를 지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번번히 제기되는 문제도 성장과정에서의 소득분배의 평등 및 불평등이기 때문에 계층적 소득분배가 소득분배의 주된 문제로 취급되며 더욱 중요시된다 하겠다.
그리고 분배의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소득분배만이 아니라 부의 분배역시 알아야 하며, 이는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불평등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 분배문제의 파악은 왜곡되어질 것이다.
국민은 소득과 부의 분배결과 뿐만 아니라 소득의 발생과정과 부의 축적과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다. 즉 국민은 분배결과의 공평성뿐만 아니라 분배과정의 정당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분배결과가 상당히 불평등해도 분배과정이 정당하다면 국민은 그러한 불평등을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반면에 분배과정이 부당하다면 분배결과의 불평등이 아무리 적다해도 그 불평등은 수용되지 않을 수 있다. 분배과정의 정당성이란 소득의 획득과 부의 축적이 공정한 경기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Ⅱ. 본론
A.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 세계와의 개념 및 특징
신자유주의는 무엇이고 세계화는 무엇이며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또 무엇인가? 신자유주의는 신(새로움)+자유주의의 합성어로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정보기술혁명을 활용하여 세계를 하나의 단일 시장과 교역조건으로 통합하는 세계화와 함께 발맞추어 나타났다. 신자유주의는 수정자본주의에 근거한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Keynsia welfare state)를 반대하며, 규제완화와 유연성 강화는 경제성장과 사회정의를 도시에 구현하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본다. 또한 자유시자의 원리와 무한경쟁을 적용한 국가의 시장개입의 철회와 기업규제의 완화가 신자유주의의 주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A. 신자유주의 세계화
1.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개념 및 특징
2.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3.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B. IMF환란 이후의 한국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원인
1. 소득분배구조의 불평등
2. 비정규 노동자의 확산과 열악한 노동조건
3. 자산의 불평등
4. 실업과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
C. 구체적 대안의 모색
1. 노동시장의 노동정책의 재정립
2. 사회복지체계의 개혁
3. 최저임금 향상과 최저생계비 인상
4. 조세개혁과 복지재원의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