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8월 28일 금요일

대통령중심제미국관료제와 의원내각제영국관료제차이를 비교설명하시오ok

Ⅰ. 서 론
세계 정치에 있어서 미국은 대표적인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고 영국은 의원내각제 중심국가로 볼 수 있다. 현재 미국에는 독립된 `주권(州權)`을 지닌 `주(State)`가 50개 있는 연합체로써 조직된 통일국가, 다시 말해서 `미합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연방(Federal)`이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치기구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이다.
좁은 의미로 연방정부는 `행정부` 만을 가리키지만 미국은 삼권분립의 나라이므로 `연방`아라고 하면 행정부(Executive Branch), 입법부(Legislative Branch), 사법부(Judicial Branch)의 3주를 통합한 정치기구 전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미국 연방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들 각각의 3부는 불균형이 없도록 상호 견제하며 유지해 나간다. 오늘날 정치는 3권의 관계와 조절권의 소재 여하에 따라서 대체로 의회제 민주 정치형, 대통령 중심형, 최고회의 제 1당정치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런데 현대 사회의 정부형태는 크게 대통령중심제(미국)와 의회제 민주정치형 즉, 의원내각제(영국)가 양분하여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가 분리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권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으며, 권력이 어느 곳에 집중되어 있는지, 또 권력의 행사는 누가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정부형태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회적 산물이므로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중 어느 하나만이 또는 그 둘만이 이상적인 것은 아니다. 각 국가의 현실상황과 정치전통에 따라 여러 가지 정부형태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주장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대통령중심제의 미국 관료제와 의원내각제의 영국 관료제의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Ⅱ. 본 론
1. 미국의 관료제
1) 행정부
대통령 행정실과 일반 행정 부서, 대통령 직속독립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이다. 대통령은 수도 워싱턴에 있는 백악관에 살며 이 곳에서 대통령 업무를 본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연방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으며 고위 연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진다. 또한 군통수권과 외교권을 가지며 의회에 법안을 상정할 수 있고 국제기구와 재외 공관에 미국 대표를 임명한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미국의 관료제
1) 행정부
2) 입법부
3) 사법부
4) 외교
2. 영국의 관료제
1) 영국의 헌법구조
2) 권력구조-국왕의 관계
(1) 국왕과 의회와의 관계
(2) 국왕과 법원과의 관계
(3) 국왕과 정부와의 관계
3) 정당의 조직과 기능
4) 의회의 구성과 역할
(1) 하원( House of Commons)
(2) 상원(House of Lords)
(3)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5) 관료조직
① 조직 체계
② 관료제의 개혁
3.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장단점과 특징
1) 대통령 중심제
(1) 특징
(2) 장점
(3) 단점
2) 의원내각제
(1) 특징
(2) 장점
(3) 단점
Ⅲ. 결 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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