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점차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누구나 노력만 하면 부를 거머쥘 수 있었던 사회적 구조가 뒷받침 되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고도성장이 보장해 주던 풍부한 취업기회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안정된 일자리와 넉넉한 보수를 보장받는 중상층과 일자리 상실과 저임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빈곤층 사이에 사회계층간 장벽이 더 두터워졌다. 이른바 빈곤의 고착화가 시작된 것이다.
최근의 비정규직 환산 현상에서 잘 나타나듯이 저학력, 저숙련, 무자산 상태에 있는 빈곤층의 경우에는 급격한 경기변동 과정에 적응하기 어려워 일자리를 잃기 쉽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신규 취업기회를 구하기 어려운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계층간 사회이동의 통로가 닫히면서 빈공층의 자녀가 빈곤 상황을 탈출하지 못한 채 빈곤층에 머무는 ‘가난의 대물림’ 현상마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빈곤의 원인과 관련해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가 대립되고 있다. 빈곤에 대한 논의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보고서를 통해 현재 우리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 중 어느 쪽의 논의가 빈곤의 원인으로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빈곤 현상은 경제적 불평등의 척도이자 사회발전의 척도이다. 또한 빈곤 문제는 범죄, 사회 갈등 등과 같은 각종 사회문제를 낳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빈곤은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분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로 자리매김 되어 왔고, 따라서 각 분과 학문별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해 왔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빈곤 연구는 경제적 차원에서 빈곤 현상을 정의하고 접근한다는 시각을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빈곤 현상은 ‘소득의 부족’, 또는 ‘경제적 자원의 결핍’, 즉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기본적 욕구 수준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느냐 또는 주변과의 비교를 통한 상대적 기준으로 하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생활상태가 절대적인 기준 이하인 상태를 의미하며 상대적 빈곤은 생활 상태가 주변 사람들의 생활 수준의 일정 비율 이하인 상태를 의미한다.
또한 ‘기본적인 욕구수준’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객관적 측면과 개인적 관점에 따라 바라보는 주관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빈곤의 개념
2. 빈곤의 원인론
1) 개인적 원인론
2) 사회적 원인론
3) 사회문제론적 관점
3.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논의와 구조의 측면을 중시하는 논의
1) 기능주의이론
2) 갈등주의이론
3) 상호작용주의이론
4. 외환위기 이후, 구조적 측면에서 본 빈곤의 원인
1) 사회계층구조의 고착화
2) 제도적 변화 모순으로 인한 빈곤층 증가
3)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불균형 현상
4) 비정규직 제도로 인한 고용시장 불안정
5) 경제 선순환구조 약화로 인한 내수부진과 고용침체
6) 실업자를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 미흡
5. 빈곤층 지원 방안
1) 자활산업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3) 빈곤층 자녀의 교육복지 서비스 확대
Ⅲ. 결론
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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