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우리사회 전형적 빈곤층을 염두에 두었을 때 개인의 책임..

Ⅰ. 서 론
모든 사람들은 실업이 빈곤을 낳는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완전고용의 상황에서도 빈곤은 생겨난다. 또한, 인간의 필요는 경제적 필요와 갈등 관계에 있다. 이것은 부유한 사람에게나 가난한 사람에게나 마찬가지로 진실이다. 세계적 경제 제도는 독립성을 띠게 되었으며, 인류의 안녕은 경제 제도의 작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산물이 되었다. 가장 현란해 보이는 부유함도 인류 3분의 2의 비참함과 공존하고 있다.
빈곤은 소득의 결핍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 빈곤의 원인은 계급구조, 거시경제정책, 선거과정과 참여, 경제구조, 제도화된 성차별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구조가 빈곤인구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하고 있으며, 제한적 환경(정보의 문제, 노동시장 진입 이전 경험의 문제 등)에 의한 효과적 선택권을 갖지 못하는 것에 있다.
한국의 경우 빈곤율은 연구자들마다 그 격차(gap)가 상이하다. 물론 빈곤선의 기준 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즉, 상대적 빈곤개념을 사용하느냐 절대적 빈곤개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절대적 빈곤개념을 토대로 빈곤선 측정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 빈곤개념에 의한 빈곤선 또는 적정수준의 삶을 기준으로 한 생계비 계측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빈곤개념과 최저생계비 계측에 대한 젠더적 접근의 부재도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과거 빈곤층인 노인가구와 한부모가구(특히 여성가구주)집단의 높은 빈곤율은 1997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고, 더 특징적인 변화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형성이라는 점이다. 노인가구의 경우 여성독거노인은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빈곤뿐만 아니라 건강권, 주거권 등의 삶의 질 문제가 심각하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부양문제 또는 양육문제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적 보호에서 배제되고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한다하더라도 여성이 자활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 즉, 공보육체제, 공적노인부양체제 등의 부재와 개인적 차원에서 경력의 단절, 인적자본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빈곤문제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빈곤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빈곤이 원인이 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낮은 소득으로 인해 빈곤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 영양이 불균형하여 신체적으로 허약하다. 약한 신체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반면,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는 부족하다. 이는 계속적인 노동력 저하의 원인이 되어 ‘빈곤의 악순환’ 상태에 처해 있을 가능성을 높게 한다. 이러한 빈곤의 상태는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Ⅰ. 서 론
Ⅱ. 본 론
1. 빈곤의 개념 및 유형
1) 절대적 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사회문제
3. 빈곤의 원인에 대한 두 가지 논의
1)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
(1) 개인선택이론
(2) 상속이론
(3) 인적자본이론
2) 구조적 측면
(1) 하위계층이론
(2) 고용의 양극화, 비정규화와 저임금화
(3) 소비의 개인화, 고비용화와 불안정화
4. 우리사회의 전형적 빈곤층에 대한 고찰
1) 우리사회 빈곤문제의 전개 양상
2) 최근 빈곤층의 생활역동성과 양상
5. 사회구조적 측면적 빈곤에 따른 대책
Ⅲ.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