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대학입시자율화에 대해 찬반 입장을 정하고 근거를 논리적..

Ⅰ. 서 론
대학의 자율화는 정부는 물론 대학에 있어서도 오래된 숙제이다. 대학의 자율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여년이 훨씬 넘어서고 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및 완화정책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교육개혁은 대학의 자율화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문에서 규제를 최소화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대학의 자율화는 단순한 규제개혁의 차원을 넘어 대학의 자생력을 키우고 개방화와 국제화에 대비하여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자율화를 통하여 대학행정을 개선하여 교육수요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교육수요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정에 있어서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제활성화라는 최상의 국정과제에 묻혀 대학의 자율화가 관심을 끌기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경쟁과 자율을 기반으로 하는 고등교육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95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에도 대학의 자율성이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물론 정부(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높아졌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대학의 자율성이 향상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변명이라고만 할 수도 없다. 그러나 대학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학생선발권 등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하게 놓여 있기 때문에 자율화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대학이 체감하는 자율화와 정부가 내세우는 자율화 사이에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권력 핵심부의 대학에 대한 기본 시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고등교육정책을 설계하는 고위공무원과 담당공무원의 잦은 자리이동도 중요한 요인가운데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쪽에서도 대학들이 필요한 정도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하여 정부에 대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지적될 수 있다. 대학의 자율화가 여전히 중요한 문제라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화와 세계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학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가 하면, 국내에서도 고교졸업생 수의 감소로 국내 대학 간의 신입생 유치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나아가 교육수요자들 역시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함으로써 대학에 극한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은 정부의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쟁에 대비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물론 자율성의 확보가 곧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금물이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참여정부 말 대학 자율화 정책 추진 배경 및 경과
2. 이명박 정부의 시작과 대학입시 자율화 정책
1) 대학 자율화의 개념
2)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발표문과 대학입시 자율화 논란
4) 입시 전형 혼란과 최근 정부의 입장
3. 현 대학입시 자율화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대학의 이기적인 학생선발
2) 무한경쟁 등록금의 우려
3) 수시모집 확대의 문제
4. 대학입시자율화에 대한 나의 견해(반대 입장)
5. 바람직한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1) 대학입시자율화의 기본방향
2)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과 대학의 정책 방안
3) 새로운 입시제도의 대책
Ⅲ.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