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의료제도, 응급구호, 병원제도 분석 및 다른 나라와의 비교

Intro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등장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 논란`은 우리 사회의 큰 이슈였다.
이러한 공공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증가하는 사회적인 인식속에 국내에 개봉한 영화 `Sicko`(식코)는 미국보다 1년 늦은 개봉, 그리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국내 박스오피스 6위에 랭크되는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영화 `식코 (Sicko)`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인 미국 의약 업체와 의료 보험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함께 우리의 주목을 끈 것은 의료 선진국들의 사례를 든 것이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프랑스는 환자가 일할 수 있다는 환자 스스로의 주관적인 확신이 들 때까지 국가, 기업적인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무한정 주는 것이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야간 근무 의사가 자동차를 타고 방방곡곡을 누비며, 산모에게는 개인 가정부가 보조되고, 출산휴가는 기본 1년, 최대 3년이 주어지는 것이었다. 이 영화를 보고 `프랑스인들은 와인을 즐겨 마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건강한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의료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화가 프랑스 의료제도의 전부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프랑스 문화의 이해를 수강하면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프랑스 문화에 대하여 배우고 있다. 이것은 든든한 기둥인 프랑스의 선진 보건/의료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파헤쳐 보는 것에 호기심이 생겨 이번 과제의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
1. 프랑스의 의료제도
A. 보험료와 보상제도
B. 프랑스의 의사제도- 주치의 제도의 전면적 시행
1. 주치의 제도의 도입 목적
□ 1차 의료서비스의 종합화와 일반화
□ 의료전달체계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의료서비스 질의 획기적 증대
□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의 종합과 지속적 갱신
2. 주치의제도의 도입 과정과 원칙
□ 2004년 8월 13일 법에 의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
□ 1차 의료의 담당자는 주치의, 2차 의료의 담당자는 위탁의로 규정
□ 가입자와 16세 이상의 피부양자는 의무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야함
□ 그러나 자유 선택의 원칙(16~18세는 부모 중 적어도 한쪽과 동일주치의 선택)
3. 주치의(Le médecin traitant)의 역할과 임무
□ 환자치료의 첫 단계 담당
□ 필요할 경우 환자를 적절한 의료이용 단계로 안내
□ 환자의 상태에 따라 모든 위탁의에게 그 환자에 대한 정보제공
□ 예방의료 서비스와 건강증진에 기여
□ 위탁의 등과의 협력 하에 장기질환치료기록 작성주도
□ 위탁의 등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종합
□ 소관환자에 대한 ‘개인의료기록부’ 작성
□ 병의원 퇴근시 환자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
➡주치의 부재중의 환자 의료이용 시 정보의 연속성 보장

Intro
1. 프랑스의 의료제도
A. 보험료와 보상제도
B. 프랑스의 의사제도- 주치의 제도의 전면적 시행
C. 프랑스의 의료보험
D. 프랑스 의료 수준
2. 프랑스의 응급구조
A. 응급의료처치 서비스 SAMU(Service d`Aide Medicale Urgente)
B.소방 구급체계와 SAMU와의 연계
C.이 외에도
3. 프랑스의 병원제도
A.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병원
B. 병원들의 생산요소 (Factors of production)
C. 공립/사립 병원들이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D. 병원 치료의 질 개선
4. 다른 나라와의 비교
A.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B. 한국의 의료보장제도
C.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D.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E. 미국, 한국, 독일, 영국의 의료제도 비교
5. 마치며
6.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