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북한경제는 그동안 많은 어려움에 봉착했으나 71경제조치이후부터 다소 개선되었다. 이는 공산주의 체제에 자본주의를 도입한 제도로서 기존의 경제체제에서 많이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북한은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내부의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지원이 없이는 경제회생을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놓여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리고 외부의 지원은 북핵(北核) 문제로 인해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어떤 연유에서 3개년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가 있다. 내부적 변화부터 살펴보면 공산권 국가의 붕괴 이후 지속된 경제난으로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실질적 관리능력을 상실해왔고, 이로 인해 공식경제 부문보다는 사(私)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전개되어 왔다. 북한 당국이 아무리 다양한 구호와 정책을 내세워도 실질적인 효과와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얼마나 정상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는가가 북한의 경제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Ⅱ. 본 론
1.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북한은 사회주의적 소유를“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전사회적 또는 집단적 소유”라고 개념화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의 핵심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인데,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
1998년 개정헌법에 의하면 국가소유는“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부문을 포괄한다. 여기에는“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 등”이 있다. 북한에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북한 헌법은 국가소유를 전체 인민의 소유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가소유는 축소하는 대신 개인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범위는 확대하였다.
사회협동단체도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사회단체와 협동단체의 두가지 형태의 단체를 포괄한다. 중요한 사회단체에는 노동당, 직업동맹, 여성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등이 있다.
협동단체의 대표적 형태는 협동농장이다. 사회협동단체는‘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다. 즉 사회협동단체는“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기업소 같은 것”들을 소유할 수 있다.
Ⅰ. 서론
Ⅱ. 본 론
1. 북한의 경제체제
1) 사회주의적 소유제도
2)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2. 7.1 경제개선조치의 내용
3.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
1) 물가 및 가격 인상
2) 독립채산제 강화로 기업소·공장의 경제활동 자율성 확대
3) 사회보장체계 개편과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4.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과
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2) 동구권이 붕괴하기 직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3) 북한 당국자들은 자체 식량생산이 예년에 비해 30% 가량 늘어났다.
4) 北 경제개혁 예상밖 성과
5) 북한 당국의 경제조절 능력이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5.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한계
6. 북한 시장화의 평가와 전망
Ⅲ. 결 론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