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 환경정의를 정책의 관점에서 서술

Ⅰ. 서 론
오늘날에는 환경 문제의 중요성과 심각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 이론이 없을 정도로 환경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 특히 성장과 환경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엇갈린다.
우리가 환경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화두가 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라는 말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현실에 적용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과제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애초부터 조화가 불가능한 데도 억지로 그런 척이라도 하라는 주장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치열한 경쟁상황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기업 경영자들에게 다소 불확실하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 미래세대를 위해 자연환경을 철저히 보전해야 한다는 말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들릴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환경에 대한 시각, 즉 환경관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변화를 거듭해왔다. 환경관의 변화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자연환경 혹은 생태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도 우리 인류가 지녀온 환경에 대한 시각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일상생활이나 산업 활동을 통해 자연의 자기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천연자원의 유한성을 위협하는 수준의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는 것 등이 바로 자연환경에 대한 인간의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을 위협하는 범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환경관을 전면 재조명함으로써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근대사회가 탄생한 17세기 이후 인류는 크게 세 종류의 세기적 문제와 이에 따른 사상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8세기 말 귀족계급에 대한 시민계급의 권리 요구에 따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권리가 주어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자본주의의 탄생이다. 두 번째는 19세기 중반 이후 노동자의 권리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주의 사상의 출현이다. 그 세 번째가 1970년대 초부터 서구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녹색사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깊어져 간다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인류의 환경관이 인간중심주의에서 생태중심주의로 바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대 산업사회의 기존 질서에 바탕을 둔 인간의 생활방식이 자연생태계를 우선시 하는 수준으로 전환되려면 엄청난 수정이 가해져야 하는데, 물질문명의 편리함에 흠뻑 취해있는 현대인들이 그러한 변화를 흔쾌히 받아드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녹색사상이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대체할 만큼의 파괴력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경정의와 환경정책
1) 환경정의의 개념
2) 새로운 환경정책의 도전
2. 환경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환경정의에 대한 논의 구조
2) 공리주의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의
(1) 공리주의와 환경정의
(2) 경제학에서의 환경정의
3) 사회정의론적인 입장에서의 환경정의
3. 환경문제에 대한 시각
1) 기술주의 환경론
2) 생태주의 환경론
4. 환경정의와 관련한 환경정책의 접근
1) 환경피해 책임보상제도의 강화
2) 환경과학과 전문가의 역할 재정립
3) 환경정의 개념의 입법화 문제
4) 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5) 지역사회의 정책과정에의 참여 확대
6) 환경정보 관리 및 공개제도의 강화
Ⅲ.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