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것의 억제 장치에 관해 설명해 ..

Ⅰ. 서 론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정부 대기업 육성정책에 입각하여 거대란 공룡처럼 급성장하여 삼성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바탕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이제까지 한국의 대기업은 대주주 개인에 의하여 소유와 경영이 독점되어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은 거의 동일한 개념이었다.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일치라는 독점적 기업 지배구조는 회사 내부적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상실 시키면서 기업의 윤리적 의무와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대기업의 저효율적인 지배구조는 IMF구제금융을 불러온 책임 주체 문제에서 비롯되어진 기업의 자발적인 변화 의지와 함께 사회와 정부의 다양한 요구와 압력에 의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바뀌어야만 했다. 특히 기업 조직 중에서도 이사회는 기업의 성공적인 경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볼 때,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기대치도 높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업이라는 유기체가 성공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요소간의 조화와 일관된 방향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지배되고 조정되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디지털화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기업의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소수의 경영자에 의한 기업통제나 지배는 그 입지를 잃어 가고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는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결정을 담당할 기업경영자의 임명과 해임권한을 누가 가지며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가와 연관된다. 기업에 있어서 경영자와 주주 그리고 대주주 경영자 소유경영자와 외부주주간의 이해상충에 따라 여러 가지 대리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리인문제를 예방하거나 완화 또는 적절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지배구조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공개법인의 대리인문제와 그것의 억제 장치에 관해 설명해 보기로 하자.

Ⅰ. 서 론
Ⅱ. 본 론
1. 대리인 이론과 비용
1) 대리인 이론의 적용
2) 대리인비용
2.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란?
2) 기업지배구조의 모델
(1) 시장중심 모델
(2) 관계중심 모델
3)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논의의 핵심
3. 공개법인대리인 문제와 원인해결
1) 정보비대칭 문제와 자본시장(Capital Market)의 구성
2) 레몬의 문제(Lemons Problem)와 시장실패
3) 중개인의 역할
4) 주주가치 극대화와 대리인 문제
5) 대리인문제의 종류
6) 대리인문제와 최적자본구조
7) 대리인의 문제와 시장의 실패
(1) 경영과 자금조달의 분리에서 비롯된다.
(2) 기업의 계약의 시각에서 본질적 요소다.
(3) 실제로 경영자는 잔여통제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8) 대리인문제의 원인과 해결
4. 공개법인 대리인 문제의 억제장치
1) 의사결정기능의 분리가 절대로 필요
2) 사외이사제도도입의 필요
3) 소유구조(ownership structure)의 설정
4) 경영자 보상체계인 스톡옵션의 부여
Ⅲ.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