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윤리및정책E형]환경정의에 대한 정책 관점의 논술

Ⅰ. 서 론
환경정의라 함은 `사회적 강자가 권력을 사용하여 자연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수탈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집단은 자연으로부터 응당 누려야 할 일정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강자 집단이 수탈하는 과정에서 초래한 치명적 공해와 오염요인에 노출됨으로써 오히려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불공정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고 기울어졌을 경우에는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려는 규범적 지침이다`.
또한 생태적 건전성은 인간의 문명적 행위가 각 생태계의 생명부양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달리 말해서 고유한 각 생태계의 터전 위에 꽃을 피운 문명은 그 생태계가 생명에너지를 원활히 순환하여 자연적 존재와 인간을 해롭게 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는 자연-사회의 생명연속 상태다.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간에는 환경이용량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정국가의 지나친 자연이용과 환경오염으로 일어나게 되는 환경 불평등 문제는 바로 환경정의에 입각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개발과 보전이라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현대산업사회에서는 자연의 정화능력 범위 한도 내에서 개발이 가능하다는 생태적 건전성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상업자본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가령, 핵폐기물 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의 경우를 예를 들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위험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외지역인 주민들에게 환경 부담을 안겨주어서도 안되며 더구나 이들의 님비현상을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세계화는 근대, 서양 교육의 지식추구와 기술습득이라는 목표 하에 아이들은 자연과의 의미 있는 만남, 경험의 기회를 잃고 사물 자체가 아닌 기호나 상징 등 파편화된 정보만을 습득할 뿐이어서 무엇보다 관념적인 교육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도구적 이성만을 강조한 교육은 결국 아이들을 현대사회의 발전이론에 복무하는 기능인으로만 만들어 환경에 무지한 환맹, 즉 지금의 지식인들을 계속 양산하게 만들 것이다.
즉 다시 말해 공업적, 의존적, 대규모적, 자본주의적, 전 지구적인 경제체제는 보다 더 지방적 , 자급자족적, 공동체 중심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현재의 `풍요`가 아닌 `희소`로 바꾸어 자연공동체로의 재건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까지 지배되어온 세계질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 관습적 교육에 의해 상실된 인간성 회복이 우선이며 좀 더 경험적이며 좀 덜 언어적이며 전인을 목표로 해야 한다.
빈곤한 환경 철학이 아니라 자기성찰과 인간성 회복에 근간을 둔 제대로 된 환경 철학을 기본으로 한 생태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이 아닌 도시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타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아이들을 구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생태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작이며 마지막이다

Ⅰ. 서 론
Ⅱ. 환경정의의 본질과 개념
Ⅲ. 환경정의의 원칙
Ⅳ. 환경정의론
1. 공리주의적 관점
2. 자유주의적 관점
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4. 계약주의적 관점
5. 공동체주의
6. 담론윤리
Ⅴ. 환경정의의 접근방법
1. 정책론
2. 제도론
3. 실체법적 과제
4. 절차법적 과제
Ⅵ. 환경정책의 변화
1. 전통적 환경정책
2. 지난 1970년대~1980년대 환경정책
3. 지난 1990년대 환경정책
4. 환경정책의 표류
5. 국가의 역할
6. 경제적 도구들의 경험
7. 명령과 유인의 통합
Ⅶ. 환경정책의 한계
Ⅷ. 바람직한 환경정의 정책의 방향
1. 시장기구의 한계
2. 외부효과의 시정
3. 비용편익분석의 맹점
4. 이기주의문제
5. 이기주의문제
6. 경제적 도구의 기능
7. 재규제에서 탈규제로 전환
8. 재산권적 정책 접근
9. 약 규제의 필요성
Ⅸ. 결 론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