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 사회의 경우 산업화와 정보화를 단기간에 추진한 나머지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적 공존’에 의해 심각한 가치 혼돈의 위기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 사회에 부합하는 올바른 시민 윤리가 정착하기도 전에, 사이버 시대에 부합하는 윤리 규범을 모색해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안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도덕적 진공의 상태로 간주하려는 일부 네티즌, 특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해 각종 범죄와 비도덕적 현상이 사이버 공간을 얼룩지게 만들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윤리적 공백이 현실 사회로 다시 스며들고 있어, ‘사이버 공간의 무도덕화’ 현상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의 무도덕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사회적 실재감을 저하시켜 줌으로써 나르시즘적인 퇴행을 부추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에, 현실 공간보다 훨씬 강한 자기 통제력이 필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행위자들은 현실 세계와는 달리 다른 사람과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상호 의존과 책임의 관계를 거부하기에, 일상의 도덕적인 자기 규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배려 실종, 탈육체화된 정체성, 익명성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에 부합하는 윤리 규범의 정립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 윤리는 면대면 만남과 상호 작용이 아닌 익명적 만남과 상호 작용을 전제로 하여 구성되어야 하는 독특한 특성을 안고 있으나, 그 새로운 윤리 규범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우려만 있을 뿐, 실제적인 노력은 제대로 경주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이버 윤리 규범을 정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 윤리를 기존 현실 사회 윤리의 재해석에 의한 확대․적용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윤리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불연속성, 즉 정보 사회가 산업 사회와는 획기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이 입장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책적 진공 상태(policy vacuum)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이 입장은 개념적 혼란 및 사이버 공간의 특성 때문에 기존의 윤리 이론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Maner, 1996). 그러나 이 입장은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만 역설할 뿐, 그 새로운 윤리가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와는 달리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은 산업 사회와 정보 사회의 연속성에 근거하고 있다(Johnson, 1994). 이 입장은 사이버 공간에서는 가치 기준의 적용 방식과 수단만이 변화할 따름이지, 윤리적 규범이나 기준 자체가 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Ⅰ. 서 론
Ⅱ. 인터넷과 관련한 미디어 교육 시 고등학생 대상의 사례중심 교안-[사이버 윤리]
1. 1차시 - 사이버 세상의 법과 윤리 1
1) 인터넷 상의 법과 윤리의 특징
2) 법과 윤리적 문제의 실태
(1)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
(2) 불건전 유해 정보의 문제
(3) 명예훼손의 문제
(4) 사이버 성폭력
2. 2차시 - 사이버 세상의 법과 윤리 2
1) 지적재산권 침해의 문제
2) 저작권 침해 실태 및 사례
3) 컴퓨터 바이러스의 문제
4) 해킹의 문제
5) 모바일 관련 문제와 사례
6) 음란물 유통 사례
7) 모바일 중독 사례
3. 3차시 - 예방과 윤리 교육 및 토론
1) 네티즌 윤리강령
2) 네티즌 기본 정신
3) 행동 강령
4) 미디어법
Ⅲ. 결 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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